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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페이지 공유기상사업자 제도
기상사업자 제도
기상서비스 수요증가로 기상사업자 제도 필요성 제기 및 기상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
연혁
| 연도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1997 | 기상사업자 제도 시행업종 구분 없음(예보사업자) | 기상업무법 전부개정 (1997. 7. 1. 시행) |
| 2009 | 기상사업의 업종 및 상근인력 등록기준 세분화기상예보업/감정업/컨설팅업/장비업 |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(2009. 12. 10. 시행) |
기상사업자란
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, 기상감정업,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.
| 업종 | 정의 |
|---|---|
| 기상예보업 | 일반ㆍ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 |
| 기상감정업 |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 |
| 기상컨설팅업 | 기상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 |
| 기상장비업 | 기상측기를 제작ㆍ수입ㆍ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|
기상사업자 제도 홍보 동영상
기상사업자 등록 기준 : 기상사업자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(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)
| 업종 | 인력 | 시설 |
|---|---|---|
| 기상예보업 |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|
|
| 기상감정업 |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| |
| 기상컨설팅업 |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
| |
| 기상장비업 | - |
비고
- “기상 분야”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함.
- “기상 관련 분야”란 기상청, 국공립 연구기관,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, 기상사업자(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),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, 기상예보,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.
-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.
- 가.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
- 나.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
기상사업자 등록 절차
기상사업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
- 기상사업등록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인력시설확보현황 (기상장비업의 경우 시설확보현황만 작성)
-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(기상장비업 제외)
- 경력증명서, 학위증명서, 면허증, 국가기술자격증 등
-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
- 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
-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
- 서류심사용 사진
- 건물, 사무실 내·외부, 전산장비 등
- 관측시설명세서 (관측을 행하는 경우)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사업자의 경우)
- 사업자등록증명
-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(기상산업진흥법 제7조)
-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/주민등록번호
※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(042-481-7458)
-
01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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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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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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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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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등록면허세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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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등록증 발급